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BC주 주택가격 안정화 위해 부자가세 정책

BC주는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추가하는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BC주정부는 주택가격과 공급 안정을 위해 시행하던 투기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SVT)를 추가로 13개 자치시에 확대실시한다고 22일 발표했다. BC주가 2017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투기빈집세의 대상은 BC주 전체 가구의 고작 1%만이 대상일 정도로 부동산 부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목적세이다. 이에 따라 주민 대부분의 조세 저항도 없이 정부의 안정적인 세수로 자리잡아 왔다. 2022년도에만 투기빈집세로 마련된 재원으로 2만 채 이상의 주택이 메트로밴쿠버 지역에만 공급이 될 정도로 기여했다는 것이 주정부의 발표 내용이다. 또 2017년 이후 총 7만 7000채의 주택이 공급됐거나, 건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된 자치시는 캠룹스, 버논, 코목스, 펜틱톤 등이다. 이들 13개 자치시 거주자들은 2024년도 주택과 관련해 2025년 1월에 처음으로 빈집이나 투기주택이 아니라고 재산세 관련해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메트로밴쿠버와 주도권역(빅토리아 등), 아보츠포드, 칠리왁, 켈로나, 나나이모, 웨스트켈로나, 랜츠빌, 그리고 미션 지역 등이 신고 대상지역이다. 올해 대상지역이 돼, 내년 1월 신고 대상인 지역은 던칸, 노스 코위챈, 스쿼미쉬, 레이디스미스, 레이크 코위챈, 라이온스 베이 등이다. 표영태 기자주택가격 부자가세 부자가세 정책 주택가격 안정 bc주 주택가격

주택가격 안정 위해 2030년까지 350만 채 저가 주택 필요

현재 민간 부분의 주택 건설 추세라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저가 주택을 2030년까지 350만 채나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는 2018년도에 추정했던 주택공급 보고서와 관련해 현재 신축주택 건설 추세를 감안한 수정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CMHC는 2021년부터 2030년 사이에 230만 채의 주택이 늘어나 2030년에 총 주택 수는 1900만 채에 접근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모든 캐나다인이 적당한 가격으로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2200만 채 이상의 주택이 필요로 한다. 결국 현 추세에서 추가로 약 350만 채는 저렴한 주택으로 채워야 한다는 계산이다. CMHC에 따르면 주택이 구매 가능한 가격대에 있었던 마지막 기간이 2003년에서 2004년 사이라고 봤다. 이 기간을 CMHC는 최대 여유 가격 수준(Maximum Affordable Price level)이라고 불렀다. 이때 온타리오주의 평균 주택가격은 40%의 가처분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BC주는 가처분 소득의 45%로 구매할 수 있었다. 1990년 이후로 BC주는 가처분 소득 대비 평균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최악의 주로 꼽혀 왔다. 그러고 2021년에도 60%에 육박할 정도로 소득 대비 가장 비싼 평균주택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그리고 소득증가와 주택 공급 등을 감안할 때 BC주는 2030년까지 57만 채의 신규 주택이 추가로 건설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 가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CMHC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신축 주택 허가 신청에서 승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건설 인력 부족과 공급망의 여러 어려운 점도 건설비를 올리고 공사기간을 지연시키고 있다. 공급 물량 증가도 건설비 상승 압박에 한 몫을 한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전향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표영태 기자주택가격 저가 평균 주택가격 주택가격 안정 주택공급 보고서

연방, 주택가격 잡기 위해 강력한 정책 도입

세계적으로 고주택 가격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캐나다도 향후 2년간 강력한 주택 가격 잡기 정책을 펴는 예산안을 도입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경제부총리는 22일 2022-2023년도 연방 예산안 발표를 통해 향후 2년간 외국인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들의 주택투기로 밴쿠버와 토론토의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나왔다. 이외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면세첫주택저축계좌(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제도를 도입해, RRSP처럼 4만 달러까지 저축하는 돈에 대해 소득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 또 신축 주택 10만 채를 짖기 위해 40억 달러를 새 주택건설촉진기금(Housing Accelerator Fund)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15억 달러를 6000가구의 저렴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첫주택구입혜택(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을 보다 확장해 유연하게 운영한다.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을 해서 단기간에 높은 가격에 파는 Property flipping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12개월 이내에 주택을 재판매할 경우 내년부터 예외없이 전체 세금을 다 부과하는 쪽으로 강화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택가격 잡기 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주택가격을 잡으려는 안 들은 2022년도 연방예산안에서 주요 목표 중에 첫번째로 꼽은 국민에 투자를 통해 보다 더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 주는 일의 일환이다. 이외에 많은 노동자들에게 기술 교육을 통해 더 높은 보수를 얻는 직업을 갖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숙련 기술 이민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 캐나다 경제를 살리는 방안도 포함된다. 2번째 주요 목표는 경제 발전과 혁신에 대한 투자이다. 다양한 투자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안이다. 3번째 주요 목표는 바로 클린 경제에 투자를 하는 일이다.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들이다. 이런 노력 중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차 구입에 대한 지원과 충전소 확대, 그리고 청정에너지 투자 등이다. 이외에 올해 예산안에서 자유당 정부는 NDP와의 공조를 위해 연간 소득 9만 달러 이하 가정에 대해 향후 5년 간 치과 치료를 위한 예산으로 53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를 통해 올해는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우선 치료 혜택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18세까지, 그리고 시니어와 장애인으로 그리고 2025년에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7만 달러 이하인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면제 받게 된다. 한편 캐나다 의료 동맹(Canadian Health Coalition, CHC)은 NDP와 함께 공약했던 의약보험제도도 실시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 발표 하루 전에 필수 의약품 커버를 위해 최소 35억 달러의 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더 많은 의료 비용을 부담해 줄 것도 주문했다. 연방정부가 보다 저렴한 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최근 급등하는 유가에 대해 세금 인하나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예산안 발표에 대해 NDP가 동의를 한다면 현재 소수정부인 자유당 정부가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NDP의 요구사항이 빠져 있어 예산안 통과가 거부될 여지도 남아 있지만, NDP는 즉각 이런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 표영태 기자주택가격 정책 주택가격 잡기 주택가격 안정 예산안 발표